[뉴스1 PICK]여야 '연금개혁' 동상이몽…21대 처리 '난항'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여야가 다가온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대타협을 이루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를 고수해 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여당 내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44%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수치만 합의할 수는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회에선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선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으로,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가 44%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가 44%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