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PF 연착륙 추진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었다./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PF 연착륙 추진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었다./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가운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2차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PF 시장을 보면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노기원 태왕이앤씨 대표, 김병석 RBDK(시행사) 회장, 김완식 더랜드(시행사) 회장 등 건설유관단체장과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등 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건의하고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복현 원장은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며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등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 도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돼 있다고 진단하며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이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리 과정에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뿐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 수수료 관행 개선 TF를 이번 주 개시했다"며 "이뿐 아니라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