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오픈런' 끝나나…은행권 "총량 두 배로 실수요자 숨통"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가 기존 1.5%에서 3%로 상향되면서 은행권의 대출 공급 여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은행들은 늘어난 여력을 주택 실수요자 지원에 우선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의 세부 목표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중단·축소했던 대출상품이나 우대금리가 곧바로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당초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었지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리 목표치를 높였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총량 목표 상향으로 하반기 대출 운용 여력이 기존보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기존 목표 준수 여부와 상반기 대출 취급 실적이 다른 만큼 실제 추가 공급 여력은 향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가 상향됨에 따라 금융권 전반의 대출 공급 여건은 기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는 기존 목표 준수 여부와 상반기 취급 실적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추가 공급 여력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상품과 우대금리, 영업점별 취급 한도도 즉시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업권별·금융회사별 관리 목표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의 세부 운용기준을 추가로 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세부 총량관리 기준과 금융회사별 목표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상품 운영이나 영업점 대출 기준의 변경 여부도 정해진 바 없다"며 "당국의 세부 운영방안이 확정되면 대출 수요와 총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총량 목표 상향으로 연말로 갈수록 대출 창구가 급격히 좁아지는 '대출 절벽' 우려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 은행이 이미 기존 증가율 목표인 1.5%에 근접했거나 이를 넘어선 상황에서 목표가 3%로 높아지면 추가 공급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한 점도 연말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늘어난 여력이 은행 간 대출 경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실수요자 대출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번 조정이 총량 목표를 높인 것일 뿐 LTV·DSR과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등 수요관리 규제를 완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확대된 대출 여력 역시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한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균형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신규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요자의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출 공급도 핀셋 지원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량 목표 상향이 곧바로 개별 차주의 대출 한도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총량관리 방식과 별개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그대로 유지된다. LTV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가 적용되며 DSR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로 제한된다.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도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유지된다.

한 관계자는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총량뿐 아니라 LTV·DSR 등 차주별 규제와 담보가치, 차주의 상환능력,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은행의 여신심사 등이 함께 적용된다"며 "총량관리 방식 변경만으로 모든 자금 애로가 해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만기일시상환 주담대와 3건 이상 주담대, 만기 연장 때 원금상환 비율이 10% 미만인 주담대 등에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위험가중치를 높일 방침이다.

은행권은 총량 목표 상향과 고위험 주담대의 자본 부담 강화가 반드시 상충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총량 조정은 주택공급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 반면 위험가중치 조정과 추가 자본 적립은 상환 부담이나 담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고액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상향은 한정된 자금이 고액 주택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더 많은 주택구입 실수요자에게 골고루 공급되도록 하려는 조치"라며 "은행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자금 운용방식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험가중치 적용 대상과 추가 자본 적립 수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 실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고액·고DSR 및 고가·고LTV 주담대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과 위험가중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자본비율과 대출 공급에 미치는 영향,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대출 증가세는 금융회사별 자율관리 조치 등을 활용해 억제한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을 별도의 총량으로 분리해 관리하기보다는 금융회사별로 증가 추이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주담대는 청년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생활자금 등 실수요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고객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체 가계대출 총량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개별 차주는 DSR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대출에도 연소득 이내 한도와 최대 5000만원 또는 1억원 등 여러 제한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신용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더라도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들은 향후 확정되는 총량 기준 안에서 신용대출과 주담대의 증가 추이를 함께 관리할 방침이다. 신용대출 증가로 주담대 취급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고, 확대된 여력을 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자금조달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방식에 대한 세부 협의가 예정돼 있어 구체적인 내부 관리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정해지는 총량 기준 안에서 신용대출과 주담대의 증가 추이를 함께 살피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