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여학생을 1년 일찍 입학시킬 경우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지난 3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임한별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여학생을 1년 일찍 입학시킬 경우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지난 3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임한별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학생을 1년 일찍 입학시킬 경우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논란이 되자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세연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본 원고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재정포 럼의 원고 일부이며 재정포럼은 연구원 소속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 교수 등 전문가의 원고도 게재하고 있다"며 "재정포럼의 원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필자 개인 의견으로서 본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본고의 요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 옥석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조세연이 지난 5월 발간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여성이 남성보다 어린 나이에 사회에 진출하면 남녀의 교제 성공 비율이 높아지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근거 등은 담기지 않았다.


해당 정책은 온라인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부분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많은 네티즌은 "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기를 두고 저런 생각을 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저출산을 위해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때는 맞다"고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