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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다른 대안이 없으면 민주당 안을 군소리 하지 말고 받으라"고 비판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 국민에 25만원 내외 지원금을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 같이 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현재 추진 중인 코로나 시기 정책 자금 장기분할 상환법을 언급하며"민주당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로는 민생, 민생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 비판했다. 덧붙여 "그래야 민생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구나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4·10 총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은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한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 장기분할상환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회를 선별해 위원장을 선점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해 입법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내대표는 5월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원 구성) 협의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확보할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난해 재정적자가 87조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