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는 법안 아닌 상표에 불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는 상표에 불과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실행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선구제 후회수는 법안 내용이 아니고 상표로 붙이신 것"이라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경매차액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 장관은 "현행법에 기본제도는 있지만 경매차액을 돌려준다든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둔다든지 하는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 대부분의 물건들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제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 진의는 그것이 아니었고 (전세계약서)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