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픽] 정부, 의료인력 조정기구 신설… 오는 2026년 의대정원 논의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위원장·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의료인력ㆍ거점병원 확충 등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제6차 특위 회의에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실행방안에는 △인력수급·양성 시스템 선진화 △상급병원·지역의료 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보강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논의기구는 추계 모형, 변수를 결정하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와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자문위원회(자문위)', 최종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의결기구)'로 구성될 예정이며, 논의기구에는 의사, 간호사를 시작으로 한의사·치과의사·약사까지 추계 직역을 넓힐 것으로 계획이다.

▲ 발표하는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 발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시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