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픽] '장애인 접근권' 국가책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은 3년 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법원은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일명: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전원 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