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2월1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하반기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중개사무소 1,000곳을 대상으로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사무소 300곳에 대한 불법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기도는 공인중개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경기도형 임차인 점검목록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도 전체 중개사무소 58%인 1만7808곳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점검에서는 동참 사무소 이행 수준을 확인하고, 미흡 사무소에는 재교육·재점검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동참 의사가 없거나 반복 불이행하는 사무소는 운영협의회를 거쳐 인증을 해지할 방침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안전전세 관리단 모니터링, 시군 자체 확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중개보수 초과 수수, 가격 담합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