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 재건축 용적률 상향, 주거환경 악화"

고양특례시가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사업성 확보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 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는 다른 1기 신도시와 비교해 일산의 재건축 기준용적률(300%)이 가장 낮다며 기준용적률을 분당 등 다른 도시처럼 326%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준용적률을 초과해서 일반 분양 물량을 최대한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민 분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일산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은 타 도시에 비교해도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재건축 사업성만 보고 과도한 기준용적률과 정비용적률을 적용하면 과밀개발을 초래하고 도시의 주거환경과 쾌적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용적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구수와 세대수도 같이 증가하므로 그만큼 필요해지는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는 사업시행자 즉 주민이 토지 및 현물, 현금 납부로 공공기여를 통해 부담하는 것이 의무이다. 따라서 반드시 용적률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성이 같이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목표연도까지 확충 가능한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고 계획인구 및 세대수 등을 반영해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평균밀도룰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과도한 재건축은 빽빽한 닭장 아파트를 양산하고 주거 쾌적성 및 일조권 저하와 상하수도·주차·도로·학교 부족, 환경오염 및 건설폐기물 급증 등 도시 곳곳에서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교통 인프라다. 시 관계자는 "기존 상가와 학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신규 도로 확장이 쉽지 않고, 광역교통망 확충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는 용적률 상향은 도시 전체에 심각한 과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은 도시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인 만큼 멀리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라며 "지금 당장의 사업성만 볼 것이 아니라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해야만 시민편익 우선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