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총 1003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3일이다. 대전회생법원과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은 각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이번 정기인사 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전보가 561명, 일반 판사가 442명이다. 사법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신임 법관들에 대한 인사는 오는 10일 예정이며 오는 23일부터 각 법원에 배치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심리를 맡은 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구성원이 오는 23일부터 변경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어 인사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 외 내란 재판을 주로 맡은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 및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이현복 부장판사는 법원을 떠난다.
이번 인사에서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이중 여성 법관은 60명이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은 21명이다. 아울러 각 지법원장이 총 22명 보임됐고 그중 여성 법관은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