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통합 따른 비통합지역 역차별 안돼"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서 행정통합이 논의 중이나 경기도와 인천은 일반 지자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향후 행정통합 지역에 집중될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통합지역의 교육권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 구조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약 3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행정통합지역에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대규모 재원 확보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경기도와 같은 비통합지역은 절대적인 재원 감소를 겪으며 지역 간 교육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

교육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지역에 한정된 특례 조항 확대가 오히려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행정통합법안에 행정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및 '수도권 교육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