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기본절차와 청구기한 즉시 안내 등 환급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기본절차와 청구기한을 즉시 안내하는 등 환급 지원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가 관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관세지급인도조건)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할 계획이다.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한다.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000여개 기업 중 6000여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CBP의 구체적인 환급절차 발표에 맞춰 관련 동향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출기업에 안내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