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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희토류 밸류체인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희토류 전략무기화를 본격화함에 따라 안보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영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핵심광물 주도형 공급망 구축 토론회'에서 '희토류 공급망 위기 속 대응전략' 발표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전략자산, 안보 리스크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희토류 밸류체인은 업스트림(광산), 미드스트림(분리 정제), 다운스트림(영구자석) 등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중국은 업스트림의 77%~80%, 미드스트림의 95%, 다운스트림의 81% 정도를 장악하고 있다"며 "2023년 전까진 희토류를 국자전략자원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 중국은 2023~2024년 중앙정부의 독점적 통제를 강화해 수출통제와 무역보복을 시작했고 2025년에는 전략무기화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실제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서 6~9월 3개월 간 상당한 공급망 위협을 받은 시기가 있다"며 "최근엔 중국이 외교갈등 빚는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 승인을 전면 보류함에 따라 이제 희토류는 시장에서 사고파는 자원이 아니라 전략무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정 상무는 희토류 공급망 문제의 본질은 미중 패권 다툼에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기술과 공급망을 동맹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국 의존을 줄이려 하는 반면 중국은 전략 자원을 통제해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양국 모두 이를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탈중국과 공공망 분절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희토류를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 전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정 상무의 설명이다. 정 상무는 "미국이 핵심산업에서 공급망 우위 확보를 못하면 그 영향이 산업경쟁력을 넘어 군사안보, 글로벌 힘의 균형에까지 연쇄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 관점에서 탈중국은 초당적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IRA 통해 중국산 희토류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을 점진적 배제하고 있다. 유럽은 CRMA통해 희토류 중국 의존도를 65%에서30%로 낮추는걸 목표로 한다.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겪어본 일본은 가장 적극적으로 탈중국 전략을 실행 중이다. 일본 에너지 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탈중국 희토류 조달망을 구축한 자국 기업에 사업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정바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해외 공급망 다변화를 병행 중이다. 이를 통해 2010년 무역 분쟁 전 90%였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현재 50% 수준까지 낮췄다.
다만 정 상무는 이 같은 일본의 방식에 대해 "JOGMEC 공사가 원료를 사서 수요처에 연결하는 방식에 그쳐 희토류 밸류체인 전체를 통합적으로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미국 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영구자석 제조 경험이 없어 양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분 합작, 오프테이크를 결합한 입체적인 공급망 전략을 통해서 희토류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상무는 "포스코인터네셔널은 업스트림에서부터 다운스트림까지 풀 밸류체인을 넘어 다시 리사이클을 통해 재자원화하는 설계를 하고 있다"며 "글로벌 선도 파트너들의 협력을 통해서 초기부터 기술과 운영 역량을 빠르게 확보를 하고 이미 검증된 영구자석 수요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과 동시에 판매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밸류체인 전반을 직접 연계함으로써 원가 경쟁력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경쟁사들이 취약한 중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탈중국 환경에서 구조적인 우위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급·제조·수요를 하나의 그림으로 묶은 모델을 통해 경쟁사 대비 원가 리스크와 수주 경쟁력 측면에서 차별적인 포지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희토류 공급망 안정과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