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의장 "TK통합법 보류는 명백한 지역차별"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짓밟는 폭거이자 헌법이 지향하는 균형발전 가치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쪽에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특례를 몰아주고 다른 한쪽에는 '지자체 반발'이라는 이유를 들어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형평성은 국정 운영의 기본"이라며 "광주·전남에 적용된 지원 구조와 특례 기준이 있다면 동일한 잣대가 대구·경북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의 화살은 내부로도 향했다. 그는 "지역의 전폭적 지지로 세워진 지도부가 통합법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라며 여당 지도부의 대응을 아쉬워했다.

또한 법안 처리 막판에 이견을 드러낸 대구시의회와 일부 지역 정치권을 향해 "7년간 추진해 온 통합 논의가 결정적 순간에 흔들린 것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완전한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부 정리가 안됐다'는 인상을 준 것은 결과적으로 통합 반대 측에 명분을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선언적 수준으로 후퇴한 미래산업 조항과 공항 후적지 개발 국비 지원 근거를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보완하겠다"며 "광주·전남에 적용된 수준의 조문 구조를 기준으로 삼아 TK 통합법에도 동급 조항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공항 주변 지원 문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정 지원 확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시행령과 부대의견 등 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생존 전략"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합법을 통과시켜 지역 간 형평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