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안 3월말 국회 제출…여수산단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검토"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와 경기 하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다. 정부는 추경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고유가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최대한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는데 빠르게 진행된다면 10일 이내 처리도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추경안에는 정유사 손실보전과 에너지 전환 투자 확대, 서민·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손실을 본 정유사에 대한 보전 조치와 함께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융자 확대, 유류비 경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이 논의됐다"며 "수출 애로를 겪는 피해 기업에 대한 물류 자금 지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기름값 안정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알뜰주유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를 고가에 판매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3차례 위반해야 계약이 해지된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고 시행 전과 비교해 어제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58원, 경유는 77원 하락했다"며 "중요한 것은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출 바우처 기능도 확대해 국제 운송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안 의원은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물류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에 기업당 10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 차질로 자금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당정은 총 67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피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환·금융시장 안정 대책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최근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3건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국채 금리가 20~300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 정도 상승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국고채 매입에 나선 데 이어 필요할 경우 정부도 국고채 바이백 등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운영 중인 20조3000억원 규모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까지 210개 기업에 약 1800억원이 지원됐다"며 "회사채 긴급 매입 등을 포함한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며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