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707건 검사에 2.8만명 투입

금융감독원이 올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 횟수와 인력을 늘린다.

금감원은 18일 '2026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해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구축을 위한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공개했다. 올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크게 3가지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에 걸쳐 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를 중점 실시한다. 테마검사는 ▲금융상품 내부통제 ▲위험요인이 높은 영업점·본점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부당 영업행위 ▲디지털 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민생침해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내부통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승계 구조, 사외이사 선임, 성과보수 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강화한다. 현재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등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하겠단 계획이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및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해 내부통제 실효성도 제고한다.

아울러 금융사의 각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2단계법 시행에 앞서 사업자 준비 실태 파악 및 미비사항 지원 등을 통해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확립한다. 또 은행 고위험 취약부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외은지점 영업형태별 취약요인, 보험사 고위험자산 투자 관련 리스크 사전통제, 투자심사 프로세스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검사 횟수·인력↑…정기보단 수시에 집중

이같은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검사 횟수 및 인력을 늘린다. 올해 총 검사 횟수는 707건(정기 26회·수시 681회)으로 전년 대비 8.3% 늘어난다. 같은 기간 총 검사 인력은 2만8229명으로 4.1% 증가했다.


세부적으론 올해 정기검사 횟수를 전년보다 1회 줄인 26회 실시한다. 검사부문은 은행(지주 포함) 6회, 중소금융 9회, 금융투자 3회, 보험 7회, 디지털·IT 1회 등이다. 정기검사에 투입하는 인력은 9178명으로 역시 전년보다 17.7% 줄였다.

줄어든 정기검사 횟수 및 인력은 수시검사에서 보강한다. 올해 예정된 수시검사 횟수는 681회(현장 487회·서면 194회)로 전년 대비 55회 늘어난다. 은행(지주 포함) 79회, 중소금융 99회, 금융투자 146회, 보험 122회 등에 걸쳐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인력은 19.2% 증가한 1만9051명이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자 한다"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업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