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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23일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역 중소기업이 수도권 기업에 비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저성장과 활력 저하, 인프라 부족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양극화는 단순한 지역 간 격차를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및 인재 유입 촉진, 산업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 인프라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공통 정책과제 35개와 함께 지역 현장 의견을 반영한 140개 지역특화과제를 발굴했다.
지방 중소기업, 인구감소·저성장·인프라 부족 '3중고' 직면
먼저 기업 및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 기업의 지방 유입 촉진을 위한 인정 범위 확대, 강소기업 플랫폼을 통한 청년 구직자와 지역 중소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 등 8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산업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전통 제조업의 사업전환 지원, 지역 중소기업 R&D와 조달 연계체계 구축, 지역거점대학·폴리텍·지역기업 간 협업 강화, 업종 및 공정별 중소기업 AX·DX 지원 확대, 지역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화 지원 등 15개 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연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후 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 청년층의 지역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 등 12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총 140개 지역특화과제도 발굴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최근 통과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통합특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통합 지원재정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산·울산 지역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신속 착공과 해양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남 지역은 조선 및 기자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중소기업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 지원과 자동차·신소재 부품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대전·세종 지역은 딥테크 창업밸리 조성을 통한 창업·벤처 생태계 개선을 제안했다. 충남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방정부 평가지표 개선, 충북 지역은 오송 바이오산단 내 바이오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북부 지역은 규제 완화가 포함된 평화경제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경기 지역은 중소슈퍼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 운영지원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인천 지역은 산업용품 전용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서울 지역은 국내 최대 인쇄산업 집적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전북 지역은 새만금 중소기업 특화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지원, 제주 지역은 제주형 LPG용기 순환사업 도입, 강원 지역은 공급망 안정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제조 기반 확충 등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전체 매출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 간 경영 격차가 6대4까지 벌어져 있으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63%가 수도권과의 경영 격차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 수도권 집중 추세를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방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번 정책과제가 적극 반영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