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0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주 인도미국대사 취임식에 참석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의 모습.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폴리티코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폴리티코 주최 경제 포럼을 통해 "관세 인상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세부적인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각국 수입품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수준인 1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관세 인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나바로는 기존 합의가 "조정 가능한 맞춤형 구조"라며 법원 판단으로 무효가 된 일부 관세를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의약품과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