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경/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의회는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7건의 개선·권고사항이 지적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박채아, 박규탁, 최병근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회계·재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위원이 참여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경상북도 24건, 경상북도교육청 13건으로 집계됐다. 경북도에서는 △결산검사 수검 관련 법규 숙지·준비 미흡 △사업 집행잔액 정산관리 부실과 신속 반납 필요 △공기관 위탁사업 지도·감독 강화 △성과보고서 지표 달성률과 목표 설정 부적정 등 24건이 지적됐다.

경상북도교육청에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편성 개선 △이월사업 효율적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강화 등 13건의 개선 사항이 권고됐다.

이와 함께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성과가 우수한 수범사례도 발굴됐다. 경상북도는 △도-교육청 협업 영유아 가족참여형 축제 △경북형 공동영농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 5건이, 도교육청은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료 소급 징수 △'경북진학온(ON)' 구축 등 3건이 선정됐다.

도의회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수범사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박채아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