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최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두 차례 경찰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 "기사가 오버(과장)돼서 그렇지 그런 게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MBC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 여중생이 중학교 생활복을 입은 채 최 전 의원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 전 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금전을 제안하며 친구를 데려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MBC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 여중생이 중학교 생활복을 입은 채 최 전 의원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 전 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금전을 제안하며 친구를 데려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같은 날 YTN에 출연한 허주연 변호사는 "(최 전 의원이) 약 1년 동안 (피해 여중생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 차례 정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학교 근처를 찾아가거나 생활복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를 만나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복은 교복과 비슷하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입는 활동복이다. 사실상 교복과 다름없다"며 "성인인 최 전 의원이 정말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허 변호사는 "최 전 의원이 지금 받는 주요 혐의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인데 정말로 성인인 줄 알았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범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피해 가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접근할 때 당시 담배를 사주겠다고 한 정황만 보더라도 상대를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이어 "생활복은 교복과 비슷하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입는 활동복이다. 사실상 교복과 다름없다"며 "성인인 최 전 의원이 정말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허 변호사는 "최 전 의원이 지금 받는 주요 혐의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인데 정말로 성인인 줄 알았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범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피해 가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접근할 때 당시 담배를 사주겠다고 한 정황만 보더라도 상대를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