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고채 담합 1.6조 부과… '과징금 만능주의'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은행, 증권사 등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 15곳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 단일 사건에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2020년 1월부터 3년 반 동안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145건에선 금리, 물량을 사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증권사 5곳, 은행 2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정위 주장대로 입찰 담합으로 국고채 낙찰금리가 높아져 정부의 조달자금 비용이 높아졌다면 국고와 국민 세금을 축낸 범죄일 것이다. 사실이라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PD 사업자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시장 조성자 역할을 정부로부터 요구받는다. 낙찰받은 국고채를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중개자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국고채 딜러들이 시장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호가, 수요를 공유하는 건 채권시장에서 오래 통용돼온 관행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재할 경우 국고채 입찰 시장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국고채 발행 금리가 높아져 국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우려다. 국고채 발행 주무 정부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공정위 결정에 합의하면서도, 시장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사전에 입을 맞춰 시장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악의적 담합'과 똑같이 취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논란이 큰 사안인데도 공정위가 '입찰담합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규정대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린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금리 0.01%포인트를 다투는 박리다매 시장에서 낙찰금리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수수료, 중개료 등으로 얻은 실질적 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금융회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경제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의 최근 제재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가 높다. 올 상반기 물린 금액만 작년 연간 부과액의 5배인 1조7500억원이다. 반면 이전에 공정위가 물린 거액의 과징금은 최근 법정에서 줄줄이 취소되거나, 수십분의 1로 감액되고 있다. 2021년 이후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만 1917억원인데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기업들의 소송 비용으로 로펌에 진출해 있는 다수 공정위 '전관'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말고 식 과징금' '과징금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예외 없이 선명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일단 세게 때리고 보는 식의 공정위의 결정은 정당한 정부의 제재마저 기업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무리한 과징금의 부작용이 더 커지는 일이 없도록 자신들이 내리는 제재 내용과 수위가 합리적인지 공정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