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18개 시군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지방재정 재원 우선 보장을 요구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투자는 필요하지만 지방재정의 기반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뒤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에 따르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따라 전국 지방교부세는 30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은 보통교부세 증가폭이 당초 예상보다 3조4000억원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정부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까지 겹치면 지역 맞춤형 사업과 자체적인 미래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7년 국가 정책사업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질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법정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돼야 할 지방교부세 재원을 먼저 보장한 뒤 잔여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는 원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주도 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높여 지방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추진되거나 대규모 지방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요구했다.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역 미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 정부 주도사업 국비 분담률 상향, 지방재정 확충 등 3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18개 시·군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