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국토부 산하기관, 지침 어기고 특혜성 사내 대출"

LH와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한도를 넘기거나 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사내 주택자금을 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4개 기관이 정부 기준을 위반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행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금리 역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올해 4.34~4.64%)를 하한선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기관별 주택자금 대출금리는 LH 3.28%, 한국부동산원 2.20%, HUG 2.50%, JDC 4.64%로, JDC를 제외한 3개 기관이 올해 정부 기준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한도 역시 4개 기관 모두 1인당 8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운영해 정부 지침상 한도인 70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 4개 기관이 취급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 규모는 총 178억6500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LH가 8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부동산원 45억1900만원, HUG 42억600만원, JDC 4억23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의원은 "서민과 청년이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담당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침을 어겨가며 특혜 대출을 운영했다"며 "대출 내규 개정과 함께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등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