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4월 다른 유튜버를 상대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이사는 A씨를 상대로 학력과 가족관계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의 학력과 기부 활동, 가족관계 등을 포함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선행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김 이사와 그의 모친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김 이사는 같은 해 7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을 뿐이라며 김 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영상에서 제기한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영상과 관련한 형사처벌도 받았다. 법원은 당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다.
김 이사가 지난 4월에도 이번과 유사한 사례로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한 유튜버는 김 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법원은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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