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소식]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21억8000만원 환수

창원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240건을 적발하고 21억80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환수금과 사업비 절감분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바우처 결제 내역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부당지급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허위·과다·교차결제와 가족관계 등을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부정수급 차단과 함께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서비스 연계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0곳과 활동지원사 2900여명이 활동하고 있어 부정수급으로 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른 기관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환수된 21억8000여만원과 사업비 자연감소분 등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확대에 활용된다. 시는 약 40억원을 투입해 현재 지원 대상인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약 1200명에 더해 2019년 7월 이후 등록한 대상자 약 300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12명으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돌봄 필요성에 따라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이용자 안내도 강화했다. 시는 올해 4월 20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8차례 예방교육을 실시해 활동지원사 2260명에게 실제 적발 사례와 올바른 결제 방법 등을 교육했다. 전체 활동지원사의 약 77%가 교육에 참여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부정수급을 바로잡는 것은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돌봄과 예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하게 일하는 활동지원사는 보호하고 확보한 재원은 돌봄이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