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에서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목표로 추진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안이 국회 차원의 공식 공론화 궤도에 올랐다.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요구해 온 세제 개편 구상이 실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공식 논의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추미애표 재정개혁'의 성패를 결정지을 원내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는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 논의를 위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핵심 내용은 국세 비중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체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추 지사가 제시한 3대 핵심 과제는 현행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비롯해, 국세인 법인세 총액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연말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다.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좌장은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지정 토론에는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손희준 국무조정실 범정부 재정분권TF 민간위원, 이상범 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등 학계와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과 도민 사회의 공감대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관계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공조 체제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재·김태년·이학영·문정복·서영석·최민희·김영환·김준혁·손명수·안태준·이광희·이상식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다. 30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