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안부에 '지방우대지수' 지역 특수성 반영 건의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접경지역의 국가안보에 따른 개발 제약과 수도권 중첩 규제 등 지역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균형성장을 목표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차등 지원 기준이다. 현재 행정예고된 고시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지원 혜택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시는 시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일부 상수원보호구역 등 겹겹의 규제로 기업 유치와 토지 개발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주민들 역시 장기간 재산권 침해와 일상적 불편을 감내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주요 국가 정책 전반에 지방우대지수를 연계할 계획이어서, 현행 권역 구분이 굳어질 경우 정책 지원 배제와 지역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파주시의 지적이다.

이에 시는 단순 발전 지표뿐 아니라 군사 규제에 따른 토지 이용 제약, 개발 밀도 저하, 주민 피해 등을 평가지표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동일 지자체 내에서도 서울 접근성과 인구 추이에 편차가 큰 만큼, 읍면동 단위의 여건과 격차를 고려한 정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