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김만배 배우자 명의 22억 수원토지 가압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22억원 규모의 토지에 대해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성남도개공은 김 씨의 배우자 명의인 수원 권선구 소재 토지에 대해 제기한 22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이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성남도개공은 지난달 16일 김만배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재판 과정에서 판결 전 해당 토지가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공사는 또 지난달 26일 대장동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 화천대유측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 100억원을 추가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전 해당 토지를 처분하여 채권 회수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공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성남도개공에 따르면 김만배는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증여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수원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 원에 사들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성남도개공은 김만배가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책임재산을 줄인 것이 채권자인 공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증여받은 배우자 역시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어 김만배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성남도개공측의 판단이다.

이에 성남도개공은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22억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동시에 재판 기간 중 해당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해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번 수원시 토지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에 이른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 규모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부당이득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동결할 필요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단이다. 성남시민의 재산을 온전히 되찾기 위해 모든 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