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검찰 수사관, 2심도 집행유예

배우 고 이선균의 마약 수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영욱)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관 A 전 경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A 전 경위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대상자들의 실명 등 인적 정보를 또 다른 기자에게 재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기자 B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에 근무하던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상세히 담긴 내부 수사 진행 보고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B씨 등 기자 2명에게 전송·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을 비롯해 당시 수사선상에 오른 관련자들의 이름과 신분, 직업, 범죄 전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담겨 있었다. B씨를 거쳐 자료를 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세부 내용을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 직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 파면이 최종 확정됐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약 2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피의사실 유출 논란이 이어지던 가운데 그는 3차 조사를 마친 지 4일 만인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유작 가운데 하나인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호흡을 맞춘 조정석은 개봉 당시 "다른 영화에선 볼 수 없었던 이선균 배우의 묵직하고도 진중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같은 작품으로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남자 조연상을 받은 유재명 역시 수상 소감에서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고인을 추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