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팜과 농업용 로봇 육성에 나선 가운데 농기계업체의 실증 온실 확보를 둘러싼 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반 제조기업은 상업 재배용 농지를 소유하기 어렵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은 온실은 빌리려 해도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는 실증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하는 반면 정부는 농지 관리 원칙과 보조금 지원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동그룹은 농업용 휴머노이드 애그로이드를 내년 상반기 선보인 뒤 충남 태안팜에서 작업 능력과 내구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태안 토마토농장은 대동그룹이 올해 1월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대동팜이 운영한다. 대동팜이 빌린 온실 3개 동 가운데 1개 동은 일반 임대 시설이고 나머지 2개 동은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이다.

규제의 출발점은 농지 소유 자격이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한다. 농기계 제조사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험·연구에 필요한 농지를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관할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하고 상업 재배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매용 작물을 기르면서 로봇을 실증할 농지를 직접 확보하려면 요건을 갖춘 농업회사법인 등을 거쳐야 하는 셈이다.

빌리는 길도 간단하지 않다. 여러 재배 시기에 걸쳐 로봇을 검증하려면 장기간 쓸 온실이 필요한데 온실과 함께 농지를 빌릴 수 있는지는 농지법 제23조가 정한 임대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소유자가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개인이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겨 임대하는 경우 등이다.

보조금이 들어간 온실이면 절차가 하나 더 붙는다.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팜 기술을 사업화하려면 작물을 직접 재배하며 기술을 검증할 온실이 필요하다. 실증에 적합한 온실을 찾더라도 보조금 지원 시설이라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면 공간 확보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해외에는 기업의 농지 매입을 허용하되 임대차는 별도 규정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 네덜란드는 일반 기업이 별도 농업법인 자격이나 사전 심사 없이 농지를 살 수 있다. 대신 일반 농지 임대차는 관할 기관이 임대료를 심사하고 계약은 원칙적으로 6년씩 갱신된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도 일반 기업이 회사 명의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영농사업 임대차는 당사자가 계약 기간을 정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3년마다 임대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승인 제도는 유지하되 새 운영자가 기존 시설을 같은 용도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허동진 올인법률 변호사는 "전면적인 승인 면제보다 동일 용도·동일 시설의 정상적인 경영 승계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실 운영자가 바뀌더라도 당초 보조금 지원 목적과 수혜자 선정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임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