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소방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와 노후 소방청사 정비 예산 부족으로 재정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김해동부소방서 임시청사 예산이 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진주소방서 개축도 예산 문제로 늦어지면서 국가 지원 축소에 대비한 도 차원의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응책과 노후청사 정비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에서 제시된 추계에 따르면 2027년 경남소방본부에 배정될 소방안전교부세는 470억원대로 올 9월 말 기준 예산(689억원)보다 220억원(32%)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총액도 7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7.6% 감소한 수준이다.
소방본부는 국가 지원 확대 시 산불 대응 등 부족한 소방력 보강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원 축소나 지연에 대비한 도 예산부서와의 협의는 구체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정부 지원 논의에 경남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도 자체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소방본부는 국가 지원 확대 시 산불 대응 등 부족한 소방력 보강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원 축소나 지연에 대비한 도 예산부서와의 협의는 구체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정부 지원 논의에 경남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도 자체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노후 소방청사 정비도 과제로 제기됐다. 경남 18개 소방서 가운데 건령 30년 이상 청사는 5곳으로, 진주소방서가 44년으로 가장 오래됐고 김해동부 41년, 거제 36년, 양산 35년, 거창 31년 순이다.
김해동부소방서 임시청사 건립·운영비 16억5000만원은 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진주소방서 개축 역시 준공 목표가 2031년 5월로 제시됐지만 예산 문제로 사업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소방서의 열악한 사무·휴식공간과 부지 확보 문제도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현장 대응과 대원 안전 관련 예산은 증액 편성됐다. 내년도 현장지휘관 교육·훈련비는 올해보다 9572만원 늘어난 1억1643만원, 개인보호장비 교체 등 현장 안전관리 장비 예산은 9억398만원 증액된 44억3180만원으로 반영됐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 대상도 올해 206명에서 내년 6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은 국가 지원 확대 논의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필수 현장 예산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해동부소방서 임시청사 건립·운영비 16억5000만원은 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진주소방서 개축 역시 준공 목표가 2031년 5월로 제시됐지만 예산 문제로 사업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소방서의 열악한 사무·휴식공간과 부지 확보 문제도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현장 대응과 대원 안전 관련 예산은 증액 편성됐다. 내년도 현장지휘관 교육·훈련비는 올해보다 9572만원 늘어난 1억1643만원, 개인보호장비 교체 등 현장 안전관리 장비 예산은 9억398만원 증액된 44억3180만원으로 반영됐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 대상도 올해 206명에서 내년 6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은 국가 지원 확대 논의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필수 현장 예산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