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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email protected]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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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현장]"5000원짜리 워터밤" 헌팅 성지 된 한강수영장

"여의도가 가장 핫하다고 해서 수업 마치고 왔어요."지난 6일 오후 9시쯤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은 불야성을 이뤘다. 폐장을 1시간 앞뒀지만 수백 명이 DJ 부스 앞 중앙수영장을 가득 메웠다. 대부분 20, 30대 남녀였다. 국민 수영복인 래시가드를 입은 이들은 드물었다. 수영복 차림으로 몸매를 한껏 과시했다. 상반신에 큼직한 문신을 한 남성들도 눈에 띄었다. 물속에선 수영 대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앞사람 어깨에 손을 올려 기차놀이를 하거나 강강술래를 하는 무리도 있었다.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이 젊은층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입장료는 단 5000원. 물놀이는 기본이고 야간엔 DJ 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 음악에 맞춰 물을 뿌리는 소셜미디어 영상에는 하나 같이 이런 해시태그가 날린다. "가성비 워터밤". 워터밤은 물총을 쏘며 가수 공연을 관람하는 대표적인 성인 여름 페스티벌이다. 보통 워터밤 행사의 입장료는 16만원 안팎. 워터밤에 한 번 갈 돈이

[시대리포트]27년째 미뤄진 '조건부 석방', 검찰개혁에 또 밀려

이번에도 빠졌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이후 27년째다. 오래전부터 법조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후순위로 밀렸다. "조건부 석방" 제도 얘기다.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과정에서도 "조건부 석방" 도입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여야 공방이 검찰 권한 축소에 집중되면서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 요건 추가로 수사부터 재판까지 사법 절차 전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작 피의자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신구속 제도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구속 또는 기각 아닌 제3의 선택지 필요━조건부 석방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증금 공탁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주거지 제한 등 여러 조건을 걸어 구속영장을 발부와 동시에 석방하는 제도다. 피의자가 구속된 뒤 신청하는 구속적부심, 보석 제도보다 인신 구금 기간이 매우

[시대리포트]피해자 부담 키우는 피해자 보호 대책, 실효성 논란

여권이 주도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처리를 앞두고 민변 등 진보 진영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검찰(오는 10월 이후 공소청으로 전환)의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의 "재송치"가 반복될 경우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늦어지고 법률 비용만 증가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에 여권은 다양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개정 형소법에 담았다.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권 ▲경찰 불송치 시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 확대 ▲고소인·고발인의 수사 기록 열람권 보장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실제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봤다.━법적 효력 없는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권━개정 형소법에 담긴 피해자 보호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권"이다. 검사가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

[시대진단]68년 지속된 촉법소년 연령, 얼마나 어떻게 낮춰야 하나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68년간 유지돼온 촉법소년 연령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 살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한 것 같다"며 "한 살이든, 두 살이든 낮출 거냐, (중대 범죄만)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보자"고 했다."동행미디어 시대"는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인 촉법소년 연령 인하 문제를 두고 얼마나 낮출 것인지, 강력 범죄만 한정할 것인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상 토론을 진행했다.━①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하긴 한가━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촉법소년 범죄가 점점

[시대진단]장애인 이동권 시위 25년, 무엇이 달라졌나

"단짝이 응급실에 실려 갔단 말을 듣고 콜택시를 불렀는데 4시간을 기다렸어요. 차로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경북 경산시의 뇌병변 1급 장애인 김종한씨(51)는 지난 3월15일 일요일 저녁 8시쯤 지인이 대구의 한 병원에 실려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인도 홀로 사는 뇌병변 장애인이라 보살펴줄 사람이 없었다. 김씨는 곧바로 경북 장애인 콜택시 앱인 "부름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했으나 주말 이용 시 이틀 전애 예약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배차를 거절당했다. 여러 차례 콜택시 업체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지만, 배차는 자정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김씨가 택시에 올라탄 시간은 다음 날 밤 12시 30분. 콜택시를 처음 호출한 지 4시간30분이 지난 뒤였다. 김씨는 "급한 일이 언제 일어날 줄 알고 예약을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2001년 경기 시흥시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탄 70대 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올해로 25년 넘

[시대리포트]'무섭노'보다 더 무서운 '혐오의 낙인'

"평소 "무섭노" 이런 말을 쓰나?"부산 출신 A씨는 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가 유튜브에서 "무섭노"라고 말한 장면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동향 출신 선후배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이렇게 물었다.""와 이래 힘드노", "배고프노" 이런 말 쓰잖아."(B씨)""와 이래 무섭노"라고는 하는데, 그냥 "무섭노"만은 안 쓰는 거 아냐?"(A씨)"실제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냐. 나는 할머니 손에 커서 "와 점마 와 이래 무섭노", "와이카노"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앞으로 괜히 "일베(극우 커뮤니티)"로 몰릴까 조심스러워졌다니까. 사투리 쓰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C씨)지난달 28일 올린 원이의 유튜브 영상이 뒤늦게 논란이 된 것은 MBC경남의 한 PD가 지난 1일 "무섭노"라는 표현을 두고 "혐오 표현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논란이 전국적 공론장에 등장한 건 부산 출신 조국 전

국조특위, 송파 핸드볼경기장 진입…시위대 봉쇄 27일만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지난달 5일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이 처음 열린 것이다.이곳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이 옮겨진 개표소로, 그동안 시위대는 개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출입구를 봉쇄하고 재선거를 요구해왔다.국조특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낮 12시쯤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날 형사 300여명, 기동대 20여개 부대, 대화경찰 100여명 등 경력 1500여명을 투입해 진입로를 확보했다.경찰은 안전조치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출입구를 막는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바깥으로 이동시켰다. 경찰이 출입을 저지하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 조치한 건 지난 5일 이곳에서 봉쇄 시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경찰

[시대진단]혐오를 놀이로 만든 이들이 노린 건 '도그 휘슬'

"오늘 기말고사 끝났는데, 시험 망친 애들이 창문을 열고 막 "운○"한다 그래요."(중학교 2학년 A군)"누가 언제 그런 표현을 써?"(기자)"애들이 매일 써요. 남자애들 절반은 쓰는 것 같아요."(A군)"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기자)"하도 많이 들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더라고요. 좋아보이지 않아요. 유가족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A군)지난 1일 경기 안양시 범계역 앞에서 만난 A군과의 문답이다. "운○"는 한 음료의 이름이다. 노 전 대통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다만 "운○" 음료 광고에 한 남성이 산을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과정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기 위해 일부 극우 사이트에서 이 음료 광고를 "밈(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유행하는 콘텐츠)"으로 활용하면서 "운○"란 표현이 널리 퍼졌다.범계역 근처 학원가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B군은 "SNS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애들이 "운

[시대추적]요양병원엔 한국인 간병인이 없다?…소통문제 겹친 노인돌봄

서울 영등포구의 A요양병원. 200여 개 병상을 둔 이곳에선 모두 25명의 간병인이 노인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25명 중 23명은 중국 국적, 2명은 러시아 국적이다.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다.중국 옌볜 출신 김모(64)씨는 이곳에서 5인 병실 2개를 맡고 있다. 그는 "한 사람당 하루에 네 번 정도 기저귀를 간다. 10명을 담당하니 40번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이다. 환자마다 약 챙겨주고, 배변 실수하면 목욕시키고, 세끼 배식하고, 재활이나 물리치료실 데려다주고, 욕창 안 생기게 돌아 눕히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 잘 때도 환자를 신경쓰다보니 선잠을 잘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병실 하나당 간병인이 받는 돈은 일급 8만5000원. 병실 두 개를 맡은 김씨는 24시간 한 달 내내 병원에 상주하며 월 510만원을 번다. 이 중 직업소개소 수수료 30만원을 떼고 480만원이 그의 한달 수입이다. 14년 전 함께 한국에 온 김 씨의 아내도 충남 천안의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

'재선거 시위'로 체육단체 피해액 최소 41억…문화계까지 피해 '눈덩이'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 출입구가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가로막혀 참가국 등록 현황 등 대회 운영에 꼭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결국 선수 지원 등이 원활하지 않자 세계수중연맹(CMAS)은 협회에 1만유로(약 1752만원)의 지연 벌금을 내도록 했다.재정적 피해는 이것만이 아니다. 사전에 준비한 입장권을 봉쇄된 사무실에서 가져나오지 못하면서 유료 판매를 포기하고 무료 입장으로 전환했다. 이 피해금액만 40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선수단 유니폼을 반출하지 못해 다시 제작하는 등 행사 차질로 발생한 피해액을 모두 합하면 1억4800만원에 달한다는 게 수중핀수영협회 측 추산이다.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재선거 요구 시위"가 20일째를 맞고 있다. 당시 개표소로 활용된 핸드볼경기장으로 시위대에

[시대추적]절단 다리 쓰레기로 내다버린 요양병원 미스터리

지난 10일 인천 송도의 한 생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도중 절단된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가 발견돼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발견된 다리의 길이는 41cm, 발 크기는 210mm로, 비교적 왜소한 체구의 토막 신체였기에 강력범죄 가능성을 두고 대규모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소셜미디어(SNS)상에선 "젊은 여성의 시신이다", "학생의 다리다"라는 각종 괴담이 번졌다.경찰조사 결과 절단된 다리는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9세 여성 환자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무릎이 거의 분리됐을 정도로 괴사 상태가 심해 요양병원 병실에서 응급 절단 수술을 진행한 뒤 청소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절단된 다리가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생활자원회수시설까지 흘러갔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엽기적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①바로 옆 종합병원 응급실 놔두고 요양병원 병실에서 다리

체육단체들, 핸드볼경기장 진입 시도했지만 시위대 반발로 무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해있는 대한체육회 산하 9개 단체가 16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중재로 경기장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이날 오전 9시쯤 체육단체와 경찰은 핸드볼경기장 2-1 입구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위대가 이를 저지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부터 시위대를 향해 "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했다.경찰과 시위대간 대치 국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소강 상태에 이르는 듯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현장에 도착했다. 장 대표가 "국민의힘은 이곳을 지키겠다"며 2-1 게이트 앞에 앉아 농성에 돌입한 뒤 체육단체와 시위대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다.이날 오후 2시쯤 시위대와 체육단체는 두 명씩 순차로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물품을 가져 나오되 이 과정을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