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산업계가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국이 기존 무역 합의 이행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최근 '젠슨 황 스캔들'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수출통제와 핵심 소재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8일부터 이틀간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통상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회담의 핵심 쟁점은 내년 1월10일 끝나는 무역휴전의 추가 연장 여부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휴전에 합의했다. 미
국은 대중국 관세를 일부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하며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기로 했다. 지난 9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는 휴전 시한을 두 달 연장하고 각각 300억달러(약 44조원) 규모의 상대국 수출품 관세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가 당초 합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9월 합의한 관세 인하를 먼저 시행해야 농산물 구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 추가 연장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합의 이행을 두고 양국이 대립하고 있어 무역휴전 연장까지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농산물 구매 등 기존 합의의 일부를 이행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젠슨 황 스캔들'도 변수로 떠올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사적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미 의회는 인공지능(AI)오버워치법·반도체보안법·매치법 등 이른바 '반도체 3법'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개 법안은 올해 초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국방수권법 수정안 패키지에 포함됐다. AI오버워치법은 AI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보안법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 등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보안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매치법은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젠슨 황 스캔들이 이번 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 의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양국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역휴전 종료까지 두 달가량 남아 있고, 다음 달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추가 협상을 이어갈 여지는 있지만 국내 산업계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젠슨 황 스캔들'도 변수로 떠올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사적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미 의회는 인공지능(AI)오버워치법·반도체보안법·매치법 등 이른바 '반도체 3법'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개 법안은 올해 초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국방수권법 수정안 패키지에 포함됐다. AI오버워치법은 AI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보안법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 등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보안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매치법은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젠슨 황 스캔들이 이번 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 의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양국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역휴전 종료까지 두 달가량 남아 있고, 다음 달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추가 협상을 이어갈 여지는 있지만 국내 산업계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는 미중 협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 공장의 신규 장비 반입과 공정 고도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두 회사의 중국 공장을 포괄허가(VEU) 대상에서 제외해 해마다 장비 반입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실제 SK하이닉스는 최근 다롄 공장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를 추가 반입하려고 미국에 수출 허가를 요청했지만 상무부가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기업과 함께 미국 측에 장비 반입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강화되면 반도체 공급망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다듬는 연마재부터 제조장비 부품을 보호하는 코팅재, 장비 구동용 모터 등에 두루 사용된다. 수출이 제한되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의 원료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소부장 업체들의 제품 생산·납품이 지연되면 이를 공급받는 반도체 제조업체들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도 이번 회담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배터리 충전 속도와 수명을 좌우하는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인조흑연은 수입의 95.6%가 중국산이다. 양극재 제조에 필요한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도 중국산 비중이 73.1%에 달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인조흑연 음극재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다가 부산 합의에 따라 시행을 1년간 유예한 상태다. 무역휴전이 끝나 통제가 되살아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원료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강화되면 반도체 공급망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다듬는 연마재부터 제조장비 부품을 보호하는 코팅재, 장비 구동용 모터 등에 두루 사용된다. 수출이 제한되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의 원료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소부장 업체들의 제품 생산·납품이 지연되면 이를 공급받는 반도체 제조업체들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도 이번 회담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배터리 충전 속도와 수명을 좌우하는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인조흑연은 수입의 95.6%가 중국산이다. 양극재 제조에 필요한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도 중국산 비중이 73.1%에 달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인조흑연 음극재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다가 부산 합의에 따라 시행을 1년간 유예한 상태다. 무역휴전이 끝나 통제가 되살아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원료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