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판매가 부진했던 10년 이상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공급 확대를 다시 추진한다. 은행이 취급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상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은행 실무자들과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재개했다. 지난 8월 28일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에 담긴 은행 자체 순수 장기 고정형 주담대 출시의 후속 논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추가 논의를 거쳐 12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4.88%로 전월보다 0.22%포인트 상승했다. 5월(4.32%) 이후 5개월 연속 올랐다. 이 가운데 고정형 평균금리는 0.23%포인트 오른 연 5.11%로 지난해 10월(3.97%) 이후 12개월째 상승했다. 고정형 금리가 연 5%를 넘어선 것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변동형 금리는 연 4.76%였다.
신규 주담대 취급액 중 변동형 비중은 지난해 9월 8.5%에서 올해 7월 68.1%로 높아졌고, 9월에도 65.8%를 기록했다. 반면 고정형 비중은 지난해 9월 91.5%에서 올해 9월 34.2%로 낮아졌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변동형 대출로 차주들이 빠르게 몰린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을 경고하며 "과거 이자의 2.5배를 내야 할 상황도 온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금리를 고정하면 차주는 그 기간 시장금리가 올라도 대출금리가 바뀌지 않아 이자 부담이 갑자기 커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은 금리 변동 위험을 장기간 떠안아야 하는 만큼 초기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9월 신규 주담대 금리도 고정형이 변동형보다 0.35%포인트 높았다. 이자 부담이 이미 큰 상황에서 차주가 당장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을 선택할 유인은 크지 않다.
신규 주담대 취급액 중 변동형 비중은 지난해 9월 8.5%에서 올해 7월 68.1%로 높아졌고, 9월에도 65.8%를 기록했다. 반면 고정형 비중은 지난해 9월 91.5%에서 올해 9월 34.2%로 낮아졌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변동형 대출로 차주들이 빠르게 몰린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을 경고하며 "과거 이자의 2.5배를 내야 할 상황도 온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금리를 고정하면 차주는 그 기간 시장금리가 올라도 대출금리가 바뀌지 않아 이자 부담이 갑자기 커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은 금리 변동 위험을 장기간 떠안아야 하는 만큼 초기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9월 신규 주담대 금리도 고정형이 변동형보다 0.35%포인트 높았다. 이자 부담이 이미 큰 상황에서 차주가 당장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을 선택할 유인은 크지 않다.
은행이 장기 고정형 상품의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배경에는 자금 조달 구조가 있다. 은행은 예금과 은행채 등으로 대출 재원을 마련한다. 조달 자금의 만기가 대출 만기보다 짧으면 대출금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시장금리 상승으로 재조달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장기 조달 비용을 대출 초기 금리에 반영하면 신규·대환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위험가중자산(RWA)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상 혜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취급 여건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위험가중자산(RWA)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상 혜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취급 여건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