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당사자가 자백할 때까지 국가기관이 전혀 사실 확인을 못하면서 국가시험 전체로 불신이 번지고 있다. 특히 국가자격시험을 '마지막 공정의 사다리'로 여긴 청년들의 허탈감은 더욱 크다.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종 시험의 고득점자들은 실력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국가시험의 위기가 사회 전반의 '신뢰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모씨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이후 법학적성시험(LEET)부터 관세사, 감정평가사, 행정고시(국가직 5급), 의·치학교육입문검사(MDEET), 경찰대 편입시험까지 국가시험 전반에 걸쳐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강사인 김현수씨는 최근 수험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경찰대 시험 결과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작년보다 합격선이 20점 이상 올랐다. 난이도에 비해 너무 많이 상승해 AI로 인한 부정행위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50명 이상의 1차 합격자를 배출하던 유명 편입학원의 1차 합격자가 작년보다 20명 이상 줄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160점대 이상의 고득점 합격자가 증가했다"고 적었다.
관세사 시험에서는 첫 응시 연도에 1·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하는 이른바 '생동차' 합격자가 급증했다며 부정행위 의혹이 번졌다. 그러나 관세사 시험에서 같은 해에 1·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하는 동차 합격자 수는 2024년 35명, 2025년 38명, 2026년 39명으로 예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T 도입 19년 만에 처음으로 만점을 받은 이모씨는 온라인상에서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이자 "2027학년도 수능 당일 국어 영역을 실시간 라이브로 풀이하겠다"고 해명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 업무와 무관한 모 대학 치위생학과 출신 합격자 3명이 동시에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합격자 중 한 명이 직접 수험생 커뮤니티에 수험 생활과 오답 노트 인증 사진을 게시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관세사 시험에서는 첫 응시 연도에 1·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하는 이른바 '생동차' 합격자가 급증했다며 부정행위 의혹이 번졌다. 그러나 관세사 시험에서 같은 해에 1·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하는 동차 합격자 수는 2024년 35명, 2025년 38명, 2026년 39명으로 예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T 도입 19년 만에 처음으로 만점을 받은 이모씨는 온라인상에서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이자 "2027학년도 수능 당일 국어 영역을 실시간 라이브로 풀이하겠다"고 해명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 업무와 무관한 모 대학 치위생학과 출신 합격자 3명이 동시에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합격자 중 한 명이 직접 수험생 커뮤니티에 수험 생활과 오답 노트 인증 사진을 게시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19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재수생 A씨는 한 입시 커뮤니티에 "요즘은 군(軍)수생도 많고 의대 증원 확대로 수험생이 늘어났다. 뒤늦게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 많은데 순수하게 노력해서 성공해도 '혹시?' 하는 의심을 받을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적었다. 이번 수능에 재수생 응시자가 19만여 명으로 전체 수험생(55만여 명)의 35%에 이르자 대학에 재학 중인 '반수생'들이 수능 응시 기회를 잃는 데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의심'이 꼬리를 무는 만큼 강력한 사후 조치를 통해서라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환 변호사 겸 세무사(법률사무소 도약)는 "AI를 활용하거나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같은 업무방해죄라도 벌금형 없이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야 실효성 있는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등이 잇따르면서 불합격자들의 정보공개청구나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자신이 합격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경우 합격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로 자신의 정확한 성적과 석차를 확인해야 한다. 차점자로 불합격했다면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의심'이 꼬리를 무는 만큼 강력한 사후 조치를 통해서라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환 변호사 겸 세무사(법률사무소 도약)는 "AI를 활용하거나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같은 업무방해죄라도 벌금형 없이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야 실효성 있는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등이 잇따르면서 불합격자들의 정보공개청구나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자신이 합격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경우 합격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로 자신의 정확한 성적과 석차를 확인해야 한다. 차점자로 불합격했다면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