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동행미디어 시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수능) 시험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청년들 사이에서 파급력이 큰 '공정'의 이슈라는 점에서 정부가 대응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 자칫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험 감독 강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능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에도 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시험 종료 후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시험 결과 등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철저히 확인·점검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와 응시 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여당은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인력을 1~2명씩 두더라도 초소형 카메라까지 육안으로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개별 시험장이나 각 기관의 역량에 떠넘길 게 아니라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갖고 통제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선 전파 탐지기, AI 탐지기 등을 개발해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며 "시험 부정행위는 국가 시스템을 전복하는 행위로 보고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은호 KAIST AI대학원 교수는 "초소형 카메라를 쓰는 부정행위는 막기 어렵다"며 AI 부정행위를 AI로 걸러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논문 심사에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흰 글씨로 지시문을 숨겨 AI가 작성한 심사평을 적발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양 교수는 "시험지에도 AI만 읽을 수 있는 글씨로 특정 프롬프트(AI에 내리는 지시문)를 넣으면 부정을 걸러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수능에서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다면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39%였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공정 논란으로 번진 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8월1주 48%에서 10월3주 39%로 9%포인트(P) 내렸다. 핵심 지지층이던 30대의 긍정률은 60%에서 46%로 떨어졌다.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 1900여명을 직접 고용해 논란이 일었을 때는 6월4주 조사에서 20대 긍정률이 53%에서 41%로 12%P 하락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으면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는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정 논란으로 정권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한 총리는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