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17일 새벽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러시아 군용기 수십대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탐지했다"면서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했다 이탈한 것은 지난 8월25일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한 임의의 구역이다.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구분된다.
카디즈 진입이 영공 침범은 아니지만, 통상 군용 항공기가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면 해당 국가에 미리 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 관행이다. 러시아는 카디즈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카디즈 진입이 영공 침범은 아니지만, 통상 군용 항공기가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면 해당 국가에 미리 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 관행이다. 러시아는 카디즈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