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세계 1위 K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세관은 장비가 나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거 나갔다, 통관됐다'고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산업기술 유출 문제에 정통한 한 당국자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비인 OHT(천장형 무인 이송 시스템) 기술 유출 사건을 두고 16일 동행미디어 시대에 이렇게 말했다. 코스닥 상장 OHT 제조업체의 설계도면 등을 협력업체를 거쳐 넘겨받은 일당은 시제품을 만든 뒤 중국에 있는 일본 업체에 수출해 설치했다. 세관은 장비 반출을 미리 알았지만 통관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설계도면은 해외로 넘어가기 전 특허청 기술경찰에 적발됐지만 시제품은 이미 국경을 넘은 뒤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전 CEO(최고경영자) 사태를 계기로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기술 유출의 절반 가량은 USB나 출력물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국내에선 산업기술이 담긴 USB(외부저장장치)를 들고 공항을 나가도 세관이 멈춰 세울 수 없다. 제도적 공백을 메울 관세법 개정안은 부처 간 이견으로 2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가 9월 정부안 제출로 물꼬를 텄다. 다만 정부안은 보호대상에 산업기술만 넣고 영업비밀은 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관세법 제235조는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세관장은 권리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현재도 기술유출 사건에 연루된 USB나 외장하드의 국외 반출이 예상되면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이를 차단하고 있다"며 "다만 현행 관세법상 통관보류 대상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 유출수단 분석 결과 USB, 출력물 등 유형매체 소지를 통한 유출이 45%에 달했다. 출입국자 검사 권한이 있는 세관이 기술유출에 이용된 유형매체의 국외 반출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10월 방위산업기술·산업기술·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넣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회부 1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상임위 소위원회에 처음 올랐지만 올해 4월까지 다섯 차례 상정되고도 의결되지 못했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찬성했지만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가 반대했다.

4월 소위에서 산업부는 "개정의 실익이 너무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전례 없는 입법이라 비관세장벽 논란을 부를 수 있고, 통관보류 사실을 화주에게 알리면 증거를 없앨 시간만 벌어준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 산업기술을 보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9월3일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산업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요청할 때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하는 방식이다. 정부 계획대로 2027년 1월1일 이후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하려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최병권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국정원은 국정원법상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방첩 기능을 갖고 있고 산업부 장관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주무 장관인 만큼 두 기관 모두에 통관보류 요청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바뀌면) 첩보를 받아 공항에서 USB나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일단 막아놓고 검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은 행정기관이 지정·고시·인증한 기술로 한정된다. 대상이 아닌 영업비밀은 법이 바뀌어도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술을 등록·관리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을 잘 아는 변리사 같은 인력이 중소업체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말했다.

요청 주체를 국가기관으로 한정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피해 기업이 정부 판단을 기다리는 사이 물품이 국경을 넘을 수 있어서다. 박수민 의원은 "세관이 산업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의 요청을 받아야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쉽다"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직접 통관보류를 요청하거나, 기업이 사전에 신고한 권리를 근거로 세관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외국은 플랫폼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기술유출 의심 정황을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곧바로 공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