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긴급 가동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부정행위 차단 방안에 대해선 "시험 중 스마트 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로 미반납한 스마트 기기 이용도 철저히 적발하겠다"며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의 가방은 복도 등 시험실 외부에 별도 보관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실을 자수하면서 국가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고교 내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4건 확인되는 등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학교 현장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어 "고의로 미반납한 스마트 기기 이용도 철저히 적발하겠다"며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의 가방은 복도 등 시험실 외부에 별도 보관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실을 자수하면서 국가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고교 내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4건 확인되는 등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학교 현장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특히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안경이 등장하면서 감독관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기존 시험 감독 방식으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해 사전 모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며 "의심 사례는 끝까지 추적해 시험 무효, 응시 자격 박탈, 고발과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는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해 사전 모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며 "의심 사례는 끝까지 추적해 시험 무효, 응시 자격 박탈, 고발과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는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