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창설을 추진 중인 국군사관학교의 해병대 생도를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독립성을 높이는 준4군 체제(육·해·공군·해병대) 개편 구상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병대의 안정적인 장교 인력 확보와 특성화 교육 시행을 위해 국군사관학교에서 해병대 생도를 따로 뽑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르면 2029년 입학생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병대 지원 입학 생도는 20여명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군사관학교의 2029학년도 입학전형은 내년 4월 공개될 예정이다. 전체 입학 생도의 구체적인 선발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병대 생도들은 해군사관학교(해사)에서 공부한다. 해사에서는 해군 생도와 공통 과목을 함께 수강하고, 상륙작전 등 해병대 특성에 맞는 교과목은 따로 가르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해사 졸업을 앞둔 생도가 희망에 따라 해병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매년 해사 한 기수 생도 120여명 가운데 20명 안팎이 졸업 전 해병대를 자원하고 있다. 입학 단계부터 해병대 인력을 확보해 이런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 7월16일 당정협의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군별로 신체 조건과 선발 체계가 달라 생도는 통합 선발하지 않고 군별로 따로 뽑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합동성 강화를 창설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관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해병대 생도 별도 선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정 방향을 논의한다.

해병대 독립성 강화는 지난해 12월31일 국방부가 발표한 준4군 체제 개편안을 통해 구체화됐다. 육군이 맡고 있는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로 환원하고, 해병대 자체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해병 1사단 작전통제권은 올해 12월 환원되고, 작전사령부는 2028년 창설을 목표로 한다고 해병대는 국회에 보고했다. 해군은 참모총장 권한 90개 가운데 79개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했고,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문호 개방도 검토하고 있다. 1973년 이후 해병대에서는 4성 장군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 해병대는 법적으로 해군 소속이어서 육, 해, 공군과 같은 독립된 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군조직법은 국군을 육군과 해군, 공군의 3군으로 규정하고 해병대는 해군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형태를 말한다. 완전한 4군 체제로 전환하려면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에 독립 군종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준4군 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