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종병기'는 결국 감독관의 '눈'뿐이다.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대책으로 감독관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AI 스마트 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나 이어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다양한 만큼 인해전술로 대응하는 셈이다. 교육계에선 감독관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전국 수능 시험장 1312곳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장 한 곳당 6.4명꼴이다. 수험생의 스마트기기는 모두 수거해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한다. 시험 1교시 시작 전 모든 안경을 전수검사하고, 3교시 때 한 차례 더 검사한다. 초소형 카메라에 대응하기 위해 단추마다 스티커도 붙인다.
정부가 앞서 거론한 통신 차단이나 금속·전파탐지기 등 장비 투입이 여의치 않자 감독 인력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 이미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 시험장별로 추가 투입할 감독관을 뽑기 위해 지역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사 차출에 들어갔다.
감독관에게는 구체적인 수색 지침이 내려갔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선에 배포한 '초소형 카메라 관련 부정행위 대응 지침'에는 감독관이 1교시와 3교시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에 입고 있는 옷의 단추와 옷깃, 소매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카메라 렌즈를 숨길 수 있는 소매를 걷어 보게 하라는 것이다. 초소형 이어폰을 잡아내기 위해 수험생이 시험 중 귀를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고개를 까딱이는지도 챙겨 보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단일 행동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지 말라"는 유의 사항도 달았다. 탐지 장비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육안 감독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독관에게는 구체적인 수색 지침이 내려갔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선에 배포한 '초소형 카메라 관련 부정행위 대응 지침'에는 감독관이 1교시와 3교시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에 입고 있는 옷의 단추와 옷깃, 소매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카메라 렌즈를 숨길 수 있는 소매를 걷어 보게 하라는 것이다. 초소형 이어폰을 잡아내기 위해 수험생이 시험 중 귀를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고개를 까딱이는지도 챙겨 보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단일 행동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지 말라"는 유의 사항도 달았다. 탐지 장비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육안 감독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 연구교수는 "초소형이라는 건 육안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제품을 찾으려 하지 말고 제품과 연결된 컨트롤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쓰려면 손가락 크기의 조작 기기를 소매 같은 곳에 숨겨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입실 단계에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찾긴 힘들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법적 보호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관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는 불만이 나온다. 자칫 수험생의 집중을 방해했다는 민원에 시달리거나, 심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보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수거 물품 분실도 보장 범위에 넣었다. 하지만 이는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지원에 한정돼 있다. 경찰 조사 출석 등 수사를 받아야 할 부담은 여전히 교사들이 지고 있다.
이에 한 총리는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제안한다. 수능 감독을 포함해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나 소송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이 대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민석교권상담소의 김민석 소장은 "지침대로 감독했는데도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로 학기 중에 피고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청이 소송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