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졌지만 어린 시절 게시물과 사망자 정보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아동·청소년 시기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사망자 정보 처리 기준도 새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상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내 발의가 예정된 개선안은 △법정대리인 동의 사각지대 해소 △동의 의무 강화 △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가 골자다. 법정대리인이 없어도 동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동의 대행자' 지정을 허용하고,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한다. 개인정보위가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 서비스'에는 올해 10월까지 1만3000건 이상의 게시물 삭제 신청이 접수됐다.
보호자가 자녀의 일상을 SNS에 공개하는 '셰어런팅'도 쟁점이다. 아동이 원하지 않아도 이를 거부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개인정보위는 셰어런팅으로 아동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면 지우개 사업과 연계해 상담·삭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망자 정보 역시 현행법의 사각지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하고, 사망자 정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도 없다. 국회에는 디지털 유산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장유경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은 "현행 제도에는 사망자 정보를 규제하는 부분이 없어 공통 기준이 부재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호자가 자녀의 일상을 SNS에 공개하는 '셰어런팅'도 쟁점이다. 아동이 원하지 않아도 이를 거부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개인정보위는 셰어런팅으로 아동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면 지우개 사업과 연계해 상담·삭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망자 정보 역시 현행법의 사각지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하고, 사망자 정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도 없다. 국회에는 디지털 유산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장유경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은 "현행 제도에는 사망자 정보를 규제하는 부분이 없어 공통 기준이 부재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글로벌 사업자는 이용자가 생전에 사후 처리 방식이나 관리자를 지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국내 주요 플랫폼은 계정 폐쇄·추모계정·공개 게시물 백업 등 제한적 절차만 운영한다. 카카오는 대화·친구 내역 등 비공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생전에 지정된 유산 관리자에게 연락처·통화기록 등이 담긴 클라우드 데이터를 제공한다.
개인정보위는 사후 정보 처리의 출발점을 정보주체 본인의 의사에 두고, 사후 정보 처리 설정 기능의 표준을 마련해 자율규제나 법제화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전 의사가 없을 때 사업자가 적용할 기본 기준과 유족 대상 정보 제공 절차의 표준화, 제3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과제로 꼽혔다.
개인정보위는 세부 기준 마련, 자율규제 정비와 현장 시범 적용, 개인정보보호법상 사망자 정보 처리 특례 신설 검토 등 3단계 로드맵을 가동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사후 정보 처리의 출발점을 정보주체 본인의 의사에 두고, 사후 정보 처리 설정 기능의 표준을 마련해 자율규제나 법제화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전 의사가 없을 때 사업자가 적용할 기본 기준과 유족 대상 정보 제공 절차의 표준화, 제3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과제로 꼽혔다.
개인정보위는 세부 기준 마련, 자율규제 정비와 현장 시범 적용, 개인정보보호법상 사망자 정보 처리 특례 신설 검토 등 3단계 로드맵을 가동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