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아동·청소년 시기에 올린 게시물의 삭제권을 법에 명문화하고 사망자 정보 처리 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플랫폼 업계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연령을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를 더 모아야 하는 딜레마와 고인의 비공개 정보를 유족에게 넘기는 데 따른 부담을 호소했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연령 확인 방식과 제3자 게시물 삭제 지원, 사망자 정보 제공 범위를 쟁점으로 논의했다.
정윤석 틱톡 이사는 현재 틱톡에서 가입자의 연령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다층 확인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입 시 받은 생년월일에 더해 기술 탐지와 전담 심사 인력, 이용자 신고를 함께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정 이사는 전 세계에서 연령 미달이 의심되는 계정이 매달 약 600만개씩 삭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정확도를 높이려 할수록 수집 정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신분증이나 얼굴 정보를 요구하면 청소년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연령 확인에 쓰는 정보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부처별 연령 확인 논의가 같은 방향이어야 이용자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업계의 관심사로 꼽았다.
정 이사는 "정확도를 높이려 할수록 수집 정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신분증이나 얼굴 정보를 요구하면 청소년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연령 확인에 쓰는 정보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부처별 연령 확인 논의가 같은 방향이어야 이용자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업계의 관심사로 꼽았다.
이재림 네이버 프라이버시 오피스 리더는 사망자 정보와 관련해 "공개된 개인정보는 유족에게 전달하는 데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로 숨진 경우 장례 안내 목적으로 연락처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솔로몬의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기업이 비공개 게시물을 비식별 처리해 유족에게 제공하는 방안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리더는 "고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으며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이 고인 본인의 사진인지, 제3자의 사진인지 기업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리더는 "기업의 의무가 될 경우 많은 분쟁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이 이용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이 리더는 "일반 기업은 이용자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족 요청이 없으면 알 수 없다"며 "법제화할 경우 유족 요청에 의해서만 처리하는지, 혹은 행정안전부와 시스템을 연동해 처리하는지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협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이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동안 사회적 참사 때 유족의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정부 중재에 기대거나 예외적인 해석을 거쳐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원칙과 함께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판단 주체까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비공개 게시물을 비식별 처리해 유족에게 제공하는 방안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리더는 "고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으며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이 고인 본인의 사진인지, 제3자의 사진인지 기업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리더는 "기업의 의무가 될 경우 많은 분쟁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이 이용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이 리더는 "일반 기업은 이용자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족 요청이 없으면 알 수 없다"며 "법제화할 경우 유족 요청에 의해서만 처리하는지, 혹은 행정안전부와 시스템을 연동해 처리하는지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협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이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동안 사회적 참사 때 유족의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정부 중재에 기대거나 예외적인 해석을 거쳐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원칙과 함께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판단 주체까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