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중 건설기계를 소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라는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사진은 경기도가 체납 압류한 건설기계 장비./경기도


경기도가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집중 추적해 총 56억2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장기 체납자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체납자 사업장과 장비 보관 장소를 현장 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838명이 보유한 건설기계 1507대다. 도는 이 중 노후화로 압류 실익이 없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412대를 제외한 1095대를 압류 조치했다.

이어 체납자 243명 소유의 304대에 대해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처분을 진행해 56억2000만원을 받아냈으며,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의 건설기계 18대는 공매에 넘겼다.

실제 가평군 소재 A법인은 2021년부터 법인소득세 등 2500만원을 체납한 채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으나, 도와 가평군이 충북 음성군에 보관 중이던 32t 타워크레인을 추적해 현장에서 압류·봉인한 뒤 공매 조치했다.

이천시 B법인은 2003년 폐업 이후 지방세 32건(3500만원)을 장기간 체납했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로더와 지게차 소재를 파악해 강제 견인했다. 폐업 법인의 건설기계를 권리 이전 없이 불법 사용하던 사례도 다수 적발돼 체납처분이 이뤄졌다.

경기도는 압류 후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건설기계 791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수색과 공매 등 강제 징수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