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원들이 17일 청사 물품 보관창고를 확인하고 있다./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과 인력 운영, 청사 물품 관리 등 주요 업무의 개선을 요구했다.

운영위는 17일 제13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직·인력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공무국외출장 준비·정산, 직원 타 기관 인사교류, 예산 집행률 제고, 홍보캐릭터 활용 확대 등이다. 위원들은 청사 물품 보관창고도 방문해 불용 대기 물품과 재사용 가능 물품을 확인하고 미술품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준 의장,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 촉구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을 촉구했다./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박준 의장이 골프장·경마장 등 특정장소 입장객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지난 1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특정장소 입장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안은 골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 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세수가 귀속되도록 세제를 개편하자는 내용이다.

박 의장은 해당 시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도로·기반시설 관리, 환경보전, 주민 민원 대응 등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지만 세수는 국세로 징수되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정부에는 세제 개편을, 국회에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경남 토마토 바이러스 확산 피해 손실보상 촉구

이경재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이 17일 창녕 확진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경남도의회


경남지역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확진 농가가 급증하면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확대 요구가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장은 17일 창녕군 유어면 확진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과 방제 현황을 점검하고 미수확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1월 16일 기준 도내 9개 시군 26농가, 14.48㏊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전국 확진 152농가 가운데 전북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도내 발생 건수는 열흘 전 6건에서 4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확진 시설의 작물을 전량 폐기하고 소독하는 공적방제를 결정했다. 경남도는 17일부터 시군별 방제에 착수했으며, 방제비와 모종·배지 교체 등 재정식 비용을 국비 80%, 도비 20%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확하지 못한 토마토와 비료·난방비·인건비 등 기존 투입 경영비, 수확 중단에 따른 소득 손실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병해충 피해라는 이유로 보상받기 어려워 농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