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한데 모아 4년간 통합교육하려던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을 접고 '네트워크형'으로 선회했다. 군 안팎의 반발을 고려한 절충안 성격이 짙다. 그러나 육사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데다 구체적인 교육 계획도 나오지 않아 진통은 여전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보고했다.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했다"며 "미래전에 보다 적합한 장교 양성 체계로 만들기 위해 기존 계획을 보완한 이번 수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안의 골자는 '1+2+1' 방식이다. 국방부는 "교육체계는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에 함께 교육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2, 3학년 교육과 하계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캠퍼스 배치도 달라진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사는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사(경남 창원 진해)와 공사(충북 청주)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쓴다. 육사 이전 후보지로는 세종시 등 충청권 2~3곳이 거론된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맡을 국군사관학교 본교가 들어선다.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대학원도 함께 자리 잡는다.
육·해·공사라는 명칭은 사라진다. 각 학교는 국군사관학교 산하에서 각 군 교육을 맡는 지역 캠퍼스로 남는다. 통합 본교와 대학원, 지역 캠퍼스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형 구조다. 국방부는 "통합교육과 각 군 교육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새로운 장교 양성체계"라고 강조했다.
캠퍼스 배치도 달라진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사는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사(경남 창원 진해)와 공사(충북 청주)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쓴다. 육사 이전 후보지로는 세종시 등 충청권 2~3곳이 거론된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맡을 국군사관학교 본교가 들어선다.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대학원도 함께 자리 잡는다.
육·해·공사라는 명칭은 사라진다. 각 학교는 국군사관학교 산하에서 각 군 교육을 맡는 지역 캠퍼스로 남는다. 통합 본교와 대학원, 지역 캠퍼스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형 구조다. 국방부는 "통합교육과 각 군 교육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새로운 장교 양성체계"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16일 당정협의에서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9월 취임한 강 장관은 결국 계획 수정을 공식화했다.
통합 수위는 기존 안보다 낮아졌지만 군 안팎의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육사 총동창회는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내놨다. 육사 총동창회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수정안에 어떤 부분이 반영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관생도 대상 설문조사가 어제까지였는데 수정안은 오늘 나왔다"며 "의견을 수렴하는 시늉을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육·해·공사 총동창회장단에 이어 10일에는 3군 사관생도 6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같은 날 위원 15명 가운데 통합 반대 측 인사 6명이 포함된 민간자문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어 13~17일 전체 사관생도 약 2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1' 체제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예비역 중령인 조상근 KAIST 교수는 "군별로는 제병협동작전을, 군 간에는 합동작전을, 나라 간에는 연합작전을 잘해야 한다"며 "이런 교육이 되기 전인 각 군 사관생도들이 모인다고 합동성이 강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1+2+1 체제가 돼야만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교육 체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 수위는 기존 안보다 낮아졌지만 군 안팎의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육사 총동창회는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내놨다. 육사 총동창회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수정안에 어떤 부분이 반영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관생도 대상 설문조사가 어제까지였는데 수정안은 오늘 나왔다"며 "의견을 수렴하는 시늉을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육·해·공사 총동창회장단에 이어 10일에는 3군 사관생도 6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같은 날 위원 15명 가운데 통합 반대 측 인사 6명이 포함된 민간자문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어 13~17일 전체 사관생도 약 2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1' 체제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예비역 중령인 조상근 KAIST 교수는 "군별로는 제병협동작전을, 군 간에는 합동작전을, 나라 간에는 연합작전을 잘해야 한다"며 "이런 교육이 되기 전인 각 군 사관생도들이 모인다고 합동성이 강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1+2+1 체제가 돼야만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교육 체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