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수정안을 두고 3군(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공개 비판에 나섰다. 이번 수정안의 골자는 육사를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공사는 지금 자리를 활용하되 1학년과 4학년만 함께 가르치는 '1+2+1' 방식이다. 총동창회 측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약속을 뒤집고 군 내외 의견 수렴 없이 수정안을 내놨다는 입장이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18일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각 군 특성 존중, 교육 자율성 보장이라는 포장을 벗기면 내용물은 넉 달 전과 똑같다"고 밝혔다. 이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독립적 지위를 해체하고 국방부 직할 단일 사관학교의 '지역 캠퍼스'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시절 발표된 원안은 3군 사관학교 완전 통합이 핵심이었으나 군 내외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국방부는 네트워크형 통합으로 선회했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는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이 들어서고 육·해·공사는 각 군 교육을 맡는 캠퍼스로 남는다. 3군 생도가 함께 지내는 기간은 원안의 4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총동창회는 강 장관이 국회에서 이번 수정이 "반대 여론 때문도, 후퇴도, 절충안도 아니다"라고 답한 점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었다면 왜 고치며, 문제가 있었다면 넉 달 전 무엇을 근거로 '확정'을 발표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장관이 면담 때 한 약속을 뒤집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총동창회는 "모집, 교육과정 편성, 교육, 졸업, 임관에 이르는 모든 권한을 각 군 사관학교장이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장관은 그 권한이 당연히 각 군 총장에게 있다고 확정했다"며 "그러나 수정안은 이 권한을 국방부 직할 학교로 넘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름이 남는다고 학교가 남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총동창회는 강 장관이 국회에서 이번 수정이 "반대 여론 때문도, 후퇴도, 절충안도 아니다"라고 답한 점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었다면 왜 고치며, 문제가 있었다면 넉 달 전 무엇을 근거로 '확정'을 발표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장관이 면담 때 한 약속을 뒤집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총동창회는 "모집, 교육과정 편성, 교육, 졸업, 임관에 이르는 모든 권한을 각 군 사관학교장이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장관은 그 권한이 당연히 각 군 총장에게 있다고 확정했다"며 "그러나 수정안은 이 권한을 국방부 직할 학교로 넘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름이 남는다고 학교가 남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1+2+1' 체제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라며 "시범운영도 검증도 없이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장교들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육사 이전에 대해서는 "해사와 공사는 진해와 청주에 그대로 두면서 유독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군사적·교육적 이유를 정부는 단 한 줄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육사 죽이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의견 수렴 절차도 문제 삼았다. 총동창회는 "정부가 공모한 연구용역은 착수조차 되지 않았고, 생도와 학교 관계관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며 "통합 여부조차 다룰 수 없는 자문위원회는 정책 홍보의 들러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총동창회는 창설 추진 중단과 원점 재검토, 국민 참여 공론화 절차 마련 등 8개 항목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기만적인 사관학교 해체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견 수렴 절차도 문제 삼았다. 총동창회는 "정부가 공모한 연구용역은 착수조차 되지 않았고, 생도와 학교 관계관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며 "통합 여부조차 다룰 수 없는 자문위원회는 정책 홍보의 들러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총동창회는 창설 추진 중단과 원점 재검토, 국민 참여 공론화 절차 마련 등 8개 항목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기만적인 사관학교 해체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