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제재가 내려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국가시험에서 AI를 동원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고 법학적성시험(LEET) 등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다음 해 1년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벌어진 부정행위에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대학에 학적을 둔 수험생, 이른바 '반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제한하는 방안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다음 해 1년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벌어진 부정행위에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대학에 학적을 둔 수험생, 이른바 '반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제한하는 방안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일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시험이 끝난 뒤에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수능 이후에도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민주당은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위 위원장은 김정호 의원, 간사는 고민정 의원이 맡았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해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추가로 지시했다고 적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주고 공범이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당정은 수능 이후에도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민주당은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위 위원장은 김정호 의원, 간사는 고민정 의원이 맡았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해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추가로 지시했다고 적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주고 공범이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