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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안녕하세요. 금융부 강한빛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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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과징금 6000억대로…금감원, 금융위 보완 요구 따라 감경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6000억원 수준으로 감경됐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제재심에서 의결했던 1조4000억원대 과징금이 금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검토를 거친 끝에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홍콩ELS 합산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이 금융위에 전달했던 금액과 비교해 절반 이하 규모로 줄어든 것이다. 이번 임시 제재심에서는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낮춰 부과 기준율 자체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은행에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은행별로는 판매 규모와 불완전판매 책임 정도 등을 반영해 과징금 규모가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금융위 단계에서

은행 ELS제재 수위 절반으로 '뚝'…선거 후 '이재명식 금융' 속도조절?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 전까지 속도 조절됐던 금융권 주요 현안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와 금융권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등 금융당국 차원의 굵직한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더불어민주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부 격전지에서 여당이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고강도 대출 규제와 상생금융 압박으로 대표되는 "이재명식 금융정책"도 무조건적인 시장 압박보다는 위험관리와 속도 조절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선거 직후 첫 사례는 ELS…과징금 1.4조→6000억 이하━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ELS 제재,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가상자산 제도화 등 주요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거 국면에서 민감한 금융 규제·제재 이슈의 발표 시점과 수위를 조절해온 만큼 지방선거 이후 당국의 정책 집행이 본격화될

[속보]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에 6000억 과징금

1530원 뚫은 원/달러 환율…은행권 자본 건전성 관리 '시험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고착되면서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은행권 건전성으로 번지고 있다.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며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한 가운데 은행권의 자본건전성 지표도 고환율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은 모습이다.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은행권은 외화조달 비용뿐 아니라 외화자산 환산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자본비율 관리 부담까지 동시에 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3.6원 오른 153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 시작가가 1530원을 넘긴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 5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90.11원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로 장을 끝냈다.고환율 대응 과정에서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도 이어지면서 외환보유액은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기업은행, 중소기업에 1.5조 금융지원…신·기보와 맞손

IBK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중소기업 대상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4일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포용 및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기업은행은 협약에 따라 포용금융에 5000억원과 생산적금융에 1조원 규모로 각각 나눠 지원한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우량 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우선 포용금융 대상인 소기업, 창업 졸업기업, 전통 제조업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에 최대 1.3%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하고 초년차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또한 미래전략산업 등 생산적 부문을 영위하는 우량 중소기업에는 최대 1.3%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함께 2년간 최대 0.8%포인트의 보증료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

압류돼도 250만원은 못 건든다…'생계비통장' 뭐길래

채무 불이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월 250만원까지는 생활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생계비통장"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월 제도 시행 이후 시중은행과 지방·국책은행이 먼저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가세했다. 금융권에서는 생계비통장이 단순 수신상품을 넘어 과잉 추심과 생계비 압류 문제를 완화하는 포용금융 장치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계비통장은 압류 상황에서도 채무자의 최소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압류방지 계좌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변화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 채무자의 최소 생계 기반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생계비통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에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생계비통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강조한 제도다. 이 대통령은 2024년

KB금융, 차기 회장 '3개월 정밀검증'…양종희 연임 시험대

KB금융지주(KB금융)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현 양종희 회장 임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일찍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이번 인선을 사실상 양 회장의 연임 심사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하게 주문하는 상황에서 KB금융이 조기 인선과 외부 후보 검증 강화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2일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향후 총 3번 이상의 회추위를 통해 오는 9월 11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회추위는 지난 4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회장 자격요건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올 상반기 기준 롱리스트 총 20명, 내·외부 각 10명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 최종 후보 선정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세부 준칙"을 결의하고 롱리스트 20명을 내·외

KB금융 회장 후보 9월11일 최종선정…내·외부 후보 12명 경쟁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현 양종희 회장 임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일찍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KB금융은 오는 9월 11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 1인을 확정할 계획이다.2일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총 3번 이상의 회추위를 통해 오는 9월 11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회추위는 지난 4월, 이미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회장 자격요건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올 상반기 기준 롱리스트 총 20명(내·외부 각 10명)을 확정한 바 있다. 금일 회추위에서는 회장 최종 후보 선정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는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세부 준칙"을 결의하고, 롱리스트 20명을 내·외부자 각 6명씩 총 12명으로 압축했다.경영승계절차는 지난 2023년 대비 1개월 이상 앞당겨 임기만료 5개월 전에 개시된다. 현 회

이재명 정부 '은행대리업' 첫발…우체국, 은행 점포 대안 될까

은행 점포 감소로 고령층과 지방 거주자의 대면 금융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우체국을 은행 대출 신청 창구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우선 지역 총괄우체국 20곳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상담·신청 업무를 맡기되, 대출 심사와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은 은행이 담당하는 구조다. 은행법 개정 전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제도를 먼저 가동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책임소재 정비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우체국을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사업자로 포함해 은행권 업무 일부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운영이 시작되면 소비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대출 상담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은행대리업은 은행이 아닌 기관이 은행을 대신해 예·적금, 대출, 환거래 등 은행 고유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소비자가 창구를 통해 은행 상품 상담과 계

"AI 공격, AI로 막는다" 금융위, 민간 기술자문단 출범

금융위원회가 고도화되는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한다.1일 금융위는 "민간 기술자문단"을 발족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관계자 등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다.민간 기술자문단은 AI·보안·제도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학계 4명, 법조계 3명이 참여하며 올해 12월까지 운영된다. 필요할 경우 운영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자문단은 미토스를 포함한 최근 고성능 AI 보안위협 관련 예상 리스크와 금융권의 효과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AI 테스트 과정에서의 중점 관리 사항을 점검한다. 망분리 규제 완화 시 대체 가능한 보안기술, 보안 목적 AI 테스트를

과거 연체내역 아닌 현재 가능성 중심…'숫자 밖 서민' 챙긴다

기존 신용평가 체계가 포착하지 못했던 "숫자 밖 서민"을 금융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안신용평가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낮은 신용점수나 과거 연체 이력만으로 배제됐던 차주의 현재 소득 흐름, 생활 속 납부 이력, 상환 의지를 새롭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2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28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출범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포용적 구조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감독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이 가운데 신용인프라분과는 신용평가 체계와 포용금융의 연계를 맡는다. 과거 연체 이력에 치우친 평가에서 벗어나 현재의 상환능력과 회복 가능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활용 기준과 비금융정보 활용 체계를 손보는 것이 핵심이다. 올 1월 "신용평가체계 개편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신용평가체계 개편 작업에 들어선 이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으로 논의가 한층 구체화되는 모습이다.대안신용평가는 기존 금융

이재명표 청년적금 최대 19.4% 금리…내달 22일부터 2주간 가입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달 22일 출시된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최대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난다.금융위원회는 29일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등 세부 금리 수준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됐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5%에 기관별 최대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더해지는 구조다.기관별 최대 우대금리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3%포인트, 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가 2%포인트다.공통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이외 기관별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 실적과 이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정부 기여금과

국내은행 부실채권 17.7조…부실채권비율도 0.57%→0.60%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0.60%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함께 적극적인 부실 채권 상매각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3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60%로 전분기 말 0.57%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기 0.59%와 비교해서는 0.01%포인트 올랐다.부실채권 규모는 17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업여신이 14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여신 3조3000억원, 신용카드채권 3000억원 순이었다.부실채권이 늘어난 반면 충당금 여력은 낮아졌다. 3월 말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실채권 증가 영향으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50.4%를 기록해 전분기 말 160.3%보다 9.9%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동기 17

"생계형 체납 5000만원 소멸?"…기다리다 제도금융서 도태되는 서민

체납세금 때문에 금융권 문턱에서 막혔던 영세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문이 열렸다. 경기 회복 흐름에도 영세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늘고 있다. 정부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 부담을 덜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다. 이에 붙는 가산세, 가산금, 강제징수비도 포함된다. 소멸 가능한 체납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국세청이 이 제도를 꺼낸 배경에는 폐업 자영업자의 증가가 있다. 개인사업자 폐업은 2021년 81만9000명에서 지난해 92만5000명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사람 살리는 포용금융?"…기관간 분절·정보단절로 '삐걱'

지난 2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담 창구 앞 대기석이 하나둘 채워졌다. 누군가는 손에 든 서류봉투를 계속 만지작거렸고, 또 다른 상담자는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다. 상담 창구에서는 "현재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연체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지" "기존 대출이 몇 건인지"를 묻는 상담사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센터를 찾은 이들의 사정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했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에서 더 밀려나지 않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 점이다. 긴급 생계비,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상담을 받기 위해 센터를 찾은 이들에게 이곳은 단순 상담창구가 아니었다. 무너진 신용과 생활을 다시 붙잡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에 가까웠다.이날 동행미디어 시대는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과 함께 성남센터 상담 현장을 둘러봤다. 성남센터는 서금원과 신복위 상담이 함께 이뤄지는 통합지원센터다. 김 원장은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10년 전 연체에 막힌 일상…장기·과잉 추심 구조 손본다

10년 전 카드대금을 연체한 A씨의 채권은 대부업체로 넘어갔다. A씨는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며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 신용불량 기록이 풀린 뒤에도 일상은 회복되지 않았다.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 때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A씨는 "압류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살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재설계에 나선다. 그동안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가 금융소외계층을 우선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금융배제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띄워 신용평가, 서민금융기관 역할, 건전성 감독, 채권추심 시장까지 금융시스템 전반을 다시 설계한다.━포용금융 2.0 첫 구조개혁…추심시장 룰 칼댄다━금융당국이 추진단 가동과 함께 꺼낸 첫 구조개혁 카드는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이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이 신용평가와 금융기관 역할 등 금융배제의 "앞단"을 손보는 체계라면, 매입채권추

국민성장펀드 흥행 '막판'…잔여물량 0.1% 남았다

지난 22일 출시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전체 모집금액의 약 99.9%를 소진했다.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국민참여성장펀드 모집 금액 6000억원 중 약 99.9%인 약 5996억원이 판매됐다.은행 10곳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완판됐다. 증권사 14곳에서는 온라인 가입이 모두 마감됐고 우리투자증권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만 4억2000만원의 수준의 물량만 남았다.국민참여형 성장펀드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출시됐다.3년 이상 투자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18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간별로는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엔 9% 세율로 5년간 분리과세한다.

[속보]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 14.9%→20.8%로 확대

금융위, 포용금융 추진단 가동…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로 전환

금융당국이 금융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한다. 장기·과잉 추심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은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운영 방향과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과 신용사면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금융소외계층을 신속히 구제해 왔다"며 "이제는 금융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착근시켜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포용적 금융 대전환 속도━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현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추진체계 아래 설치한다. 추진단은 ▲감독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

한은, 성장률 상향 촉각…1인당 GDP '4만 달러' 당겨질까

한국은행이 내일(28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상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내수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서다.성장률 전망이 올라갈 경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세와 원/달러 환율 흐름에 따라 1인당 GDP 4만달러 진입 시점도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과 함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 결정뿐 아니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추가 상향 여부에 모이고 있다.한은은 지난 2월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한은은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도 반도체 경기 호조 및 양호한 세계경제 성장세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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